【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 세계 각국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 정신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많다. 네덜란드는 농업강국의 면모를 살려 농촌형 치유마을, 케어팜이란 이름으로 1000여개나 있다.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얼마전 CNN에 방영된 호그백(Hogeweyk) 마을이다. 2009년부터 마을 조성을 시작한 간호사 ‘이본 반 아메롱겐(Yvonne van Amerongen)’은 치매 노인을 의료적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치매가 있는 삶도 또 다른 삶,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매를 되돌리기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것을 선택했다.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공간을 그에 맞추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린케어(greencare)와 케어팜(carefarm, 치유농장) 정책과 시스템에서 치매마을 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치매노인에게 호그백 마을이 있다면 중증장애인에게는 스코럴발트 마을이 있다. 호그백 마을과 같이 케어팜 형태를 근간으로 농업 관련 직무뿐 아니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여 다양한 일거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케어팜 플러스 일자리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마을에는 100여명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농장일 뿐 아니라 악기 공방, 제과점, 레스토랑에서도 근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마을에서는 누구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이 보호받고 격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이처럼 케어팜 중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특화된 마을은 스크럴발트 마을 말고도 현재 20여개가 더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스크럴발트 마을이던, 치매노인을 위한 호그백 마을이던 모두 네덜란드의 케어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1995년부터 50여개에서 2015년에는 1100개로 확대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학대받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케어팜이 늘어나게 된 것은 네덜란드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그린케어 정책 때문이다. 그린케어 정책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및 회복시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기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학적,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적 농촌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곧 케어팜이다.

케어팜은 농업생산활동(farm)과 사회적 돌봄(care)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개인농가나 민간조직, 의료, 보건 시설 등에서 농장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그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종래의 농업 생산활동에만 집중되었던 것에서 건강 사회 재활 치료, 교육적 서비스를 파생시켜 농업의 다기능(multi-fuctional agriculture)를 실현하면서 네덜란드 농촌에 새로운 수익모델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 장애인 고용의 핵심에 서 있는 케어팜의 성공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네덜란드 특유의 농업 공동체로서 오래된 역사이다. 초기 케어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농장 운영만으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농장주들은 보조적인 소득 수단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치유농업, 치유농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농장주 부인들의 육아에 대한 경험과 간호 경력이 뒷받침됐다.

네덜란드는 어원상 저지대(nether+l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30%가 해수면 아래 있어 댐(dam)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척박한 불모지 땅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지학적 공동체, 기독교적 공동체였고, 그 힘으로 중세부터 간척과 개간을 통해 농업 강국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농장주의 부인은 현대판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가의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만의 생존기는 이후 치유농장, 치유농업이라는 네덜란드 케어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원초적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농장주는 더 이상 단순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아니며, 특산품을 가공하는 2차산업과 치유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산업까지 망라하는 6차 산업의 선구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정부 역시 새로운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6차 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내걸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케어팜의 급속한 확산은 이렇게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농업 생산보다 케어 서비스에 보다 집중하는 농장 운영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다법제적 농업, 복지, 경제 부처 간의 콜라보레션이다. 오랜 전통의 치유농장을 케어팜으로 급속히 확대 시킨 것은 2015년 사회지원법(WMO: Wet Maatschappelike Onersteuning) 개정 이후다. 지방자치단체가 케어팜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재량권을 갖게되면서 네덜란드 전역에 케어팜이 확산 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WLZ;Wet langdurige zorg), 청소년보호법법(JW; Jeugdwet), 건강보호법(ZVW;Zorgverzekeringswet)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증치매, 중증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 청년,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마치 장애인을 위한 케어팜인 듯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린케어와 케어팜은 건강, 일자리, 사회서비스 모든 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이 같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의 유연한 협력체계가 돋보인다. 산업은 농업부처, 장애인 등 대상은 복지부처, 재정은 경제부처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린케어, 케어팜를 위한 3개 부처의 협력은 마치 한 몸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6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했고,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나 장애인은 그 중심에 서 있게 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생산하고 판매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지원으로 보완하며 치유농업, 치유농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힘. 네덜란드 특유의 유연한 상술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놀라울 뿐이다.

우리나라도 한창 6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분투 중이지만 최근 시들해졌다. 농수산부,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가 각각 따로따로 더딘 발걸음만 내딛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덜란드의 부처 간 협업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남다른 부처 간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사람 중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부처 간 유연한 제도적 콜라보레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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