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스포츠 파크골프 라운딩 현장. ©김최환

【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기본법은 배리어프리 스포츠(Barrier-Free Sports)를 통해 모든 사람이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기본법은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며,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을 허무는 스포츠 문화를 지향한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러한 스포츠 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 비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스포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 용품, 규칙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장애인 스포츠'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행하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하며,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가치와 효과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을 말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스포츠와도 다른 개념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함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포츠와 차이가 있다.

사실상 스포츠 기본법의 의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스포츠 권'을 명문화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만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스포츠 권' 보장의 의미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및 기본 이념 등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 해 왔으며,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은 이를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스포츠는 특정 선수나 국위선양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하에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기본법의 역할 및 배리어프리 스포츠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스포츠 기본법(2021년 제정)의 역할: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스포츠 권)'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다. 이는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1962년 제정)의 역할: 이 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스포츠 기본법과 함께 국민의 스포츠 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 활동의 진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확대, 스포츠 가치 실현, 사회 통합 및 인식 개선에 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확대: 장애인, 노인 등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운동 시설, 용품, 규칙 등에서 겪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은 상호이해를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증진 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스포츠 참가를 통해 장애인은 자기 노력, 자존, 동료 간의 우애 등 사회 통합에 필요한 정신자세를 함양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 가치 실현: 스포츠 기본법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 권‘ 보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가치는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장애인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 및 인식 개선: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스포츠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며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자신의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체육 단체의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체육 단체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정관, 규칙, 반칙 조항 등을 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법률 역할을 해 온 것이며, 스포츠 기본법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권’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가치를 실현하고 스포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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