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2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도 전달하며, 이날부터 면담을 요청하며 릴레이 1인시위도 돌입했다.

전장연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실효성이 부족한 탈시설 정책을 우려하며,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등을 권고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드러난 울산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 참사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호 공간’이라는 명분 아래, 연간 70억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됐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면서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하에 수년간 은폐되고 방치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5년간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으며, 최근 1명은 시설의 의료 방임으로 사망했으며, 울산광역시는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도 전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삭제해 버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권리로서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탈시설정책은 노동권, 교육권과는 달리 반대할 만한 이권 집단이 있다. 특정한 정치 집단을 찾아가 이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몰아가다 보니 탈시설 정책이 특정 정치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다"면서 "탈시설 정책은 권리, 인권, 복지의 문제라고 새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지 못했고, 끝물에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시설 로드맵 2가 탄생해야 하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탈시설을 정말 실현하고 싶다면 입법, 재정 투입, 의지로 정확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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