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모두에 대한 탈시설은 인권침해라며, 의사결정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는 시설에 살았던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 입니다.
우리는 권익위 조철환 위원장에 대한 분노와,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 말하기 성명을 발표합니다.
권익위는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감금당하고 폭행사건 일어나는게 인권침해죠. 왜 여기엔 아무말도 하지 않나요? (최영은) 시설에서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천종열) 아니, 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입니다. (임재원)
시설에서 살아온 적도 없는 권익위가 뭔데 우리를 시설에 살아라 말아라 하나요? (임현수)
시설은 자유가 없습니다. (홍정수) 주는 밥만 먹고 자라는 시간에만 한번 자보라고요. (장희영) 시설은 죄없는 사람들을 가두는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이은혜, 김동림, 신경수) 철창에서의 삶은 반인권적입니다. (추경진) 시설에서 20년 살아본 저는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시설에서 6개월만 살아보면 못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규선)
시설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박초현) 시설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희망이 넘쳐나요. 나의 꿈을 펼칠수 있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송호천)
나는 탈시설 이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인혜)
일자리, 탈시설, 참정권 같은 권리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면 용납할수 없어요. 말도 안되고요. (문석영)
누구나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야합니다. (박경인) 쓸모없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우리에 몰아넣고 장애인을 사육하는 시설이 장애인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조상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우) 시설 없는 행복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유다)
2025.6.27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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