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으로 표현해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며 인권위에 '괴롭힘'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차별진정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등 당사자 90여명이 참여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25년 9월 9일까지 ‘괴롭힘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1973건으로 전체 장애 차별 진정의 약 11%에 달하지만, 법적 근거의 공백으로 129건만 차별로 인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괴홉힘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안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은 "올해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라는 서울시 향후 5년간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사업 소개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형적이라고 표현해 서울시민들에게 탈시설과 권리중심일자리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낙인화했다"면서 "수치심과 모욕감, 더 나아가 분노한다"며 이번 차별 진정 취지를 밝혔다. 

집단진정에 나선 중증장애인 A씨는 "권리중심일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강제 퇴직됐다.그 때 저는 일자리만 잃은 게 아니라 직장동료와 친구 등 네트워크를 잃었고, 아무도 내곁에 없어서 한동안 무척이나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에 나와 자신의 해고가 맞았다, 권리중심노동을 잘못됐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해고 이후 느꼈던 고립감이 다시 밀려들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람들에게 저와 동료들의 노동을 욕보이고, 마치 제가 돈을 받고 동원되는 사람인양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끝내 우리 모두를 해고했다"면서 "부당한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마저도 욕보이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C씨는 "공적 자리에서 “기형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모욕"이라면서 "마치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들렸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생산하는 데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적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면서 "오 시장은 본인이 진행한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 폐지 등에 대해 여전히 그 정당성을 주장코자 이렇게 생방송 자리에서 악의적으로 정책을 왜곡하고 괴롭힘 등의 차별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인권위에 ▲탈시설 왜곡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차원의 권고문 교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시위 동원용'이라고 폄하한 것에 대한 공개 사과 ▲탈시설과 권리중심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진정인으로 참여한 서미화 의원은 "지난 9월 오세훈 시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자립할 수 있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라 규정했다. 장애인 노동을 모욕하고 존엄을 훼손하며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는 발언이었다"면서 "전 인권위원이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의 발언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배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기에 이번 진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차별로 인정하고 권고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와 같이 명확하고 책임있는 판단"이라면서 "혐오가 아닌 평등이, 배제가 아닌 존중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장애차별 시정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지 진정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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