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장애학회와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가 이번 영남 일대 산불 재난 관련, 2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영남 지역(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규모와 피해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된다. 이번 재난으로 75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애학계는 “산불 재난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대피 계획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현행법 상 장애인을 위한 위험 예방 및 재난대응 정책과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면서 “ 장애인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할 것,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재난 앞에서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학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장애인의 재난 위험 감소 및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의 예방, 대피, 복구, 회복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모든 장애 유형과 사회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대피 계획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적 장벽을 고려한 장애 포괄성의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접근성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사회서비스 보장 및 접근 가능한 대안 주거와 교통수단,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의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서의 장애인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이번 산불 피해 장애인 가구의 재난 이전 평소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실태, 각종 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전수조사함으로써 가중된 재난 피해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학계는 “산불은 진화되고 있지만, 재난 이후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국가의 재난 대응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삶이 더욱 불평등하게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체계 개선과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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