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지난 3년간 회의 한 차례당 평균 653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한 9차례의 중생보위 회의에 총 5321만4400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으로 진행돼 100만 원의 참석수당 지급만 이루어진 회의 1 번을 제외하면 , 회의당 평균 65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하는 중생보위 회의가 빈곤층의 삶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160~200만 원, 인쇄・출력 등이 적게는 225만 원에서, 많게는 510만 원이 들었다. 외부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2020년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 59차 회의는 대관비용 382만 원을 포함하여 687만 원이 , 2023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1차 회의는 장소 대관비용 380만 원 포함 784만 원이 단 90분 회의를 위해 지출됐다. 

올해 3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제 74차 회의도 대관비용 191만 원을 포함해 776만 원이 들었다. 해당 회의 장소들은 주로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지부는 " 식사 비용의 경우 회의 장소 임차 시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 장소 이용료와) 비용 구분 불가"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1일 진행된 제 77차 회의에는 인쇄·출력비 449만 원을 포함해 총 630만 원이 지출됐다. 복지부는 인쇄·출력비에는 50여 권의 자료집 인쇄비,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 그리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외부업체에서 대여하는 물품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회의의 안건자료는 총 42쪽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생보위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207만 8316원)로 결정했다.

 즉,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약 7만 8천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208만 원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중생보위의 1회 회의비용은 중생보위가 생각하는 4인 가족이 3달 동안 먹고 사는 데 충분한 액수” 라며 “고위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등이 호화로운 장소에서 돈을 펑펑 쓰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용을 결정하다 보니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책상 위 숫자로만 ‘최저생활’을 계산할 게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며 “보건복지부는 회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 수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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