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판 도가니'이라 불리우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온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 수준의 심각한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색동원 사건을 비롯해 '울산태연재활원 사건' 등의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에서 54명이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89건에 달하고 시설폐쇄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에 이르고 있는 것.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수없이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앞에서 한 시설만 폐쇄하는 단편적인 해결방안만 제시해왔다. 그 결과 시설은 더 은폐해왔고 거주인들은 더 긴 시간동안 고통받아야만 했다"면서 "색동원 사건을 만든 것은 탈시설 이름을 지우고 가족들에게 거주시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요해온 정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수차례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자립지원을 권고했음에도 묵살해온 정부가 색동원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 방향은 옳지만 시기상고라고 변명해왔다. 장애인읜 삶을 온전히 보장하는데 더 많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색동원이라는 괴물을 만든 거주시설 정책을 폐기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달라. 국민주권정부에서 장애인도 주권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탈시설 당사자인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도 "시설은 한단어, 한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참사도 분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정부에게 화가 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동료들을 또 떠나보내야 한다"면서 "이재명정부는 인권참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색동원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강화군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마쳤고 결과 보고서도 존재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해 피해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정보 전체를 은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닌 권리 차단"이라면서 "이 사건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외부 기관 종사자도 이를 옹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절박하다. 지자체의 침묵은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에게 절망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다. 강화군이 법적 근거 없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유지한다면 피해자를 대리해 즉각적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강화군의 심층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닌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며 범죄 잔혹성과 가학성이 극에 달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유희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면서 "피의자는 여전히 시설 운영권을 쥔채 불구속 상태에 있고, 범행을 입증할 물증들도 피의자 손길에 닿도록 방치돼 있다. 이를 좌시해선 안된다"면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이후 서울경찰청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체적으로 이들은 ▲피해여성거주인 심층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색동원 입소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색동원 시설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 ▲가해자가 시설장인 결루 즉각 분리 및 업무배제 근거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8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청와대에서 행진 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색동원’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의 빠른 수사결과 발표,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소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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