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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1. [멕시코, 직권조사, 탈시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멕시코 직권조사 통해 장애인 시설수용 관행 강력 비판… “탈시설 및 배상 촉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근 멕시코의 장애인 시설수용 및 정신질환·중독 치료 명목의 강제 입원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직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2013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의 만연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수용은 주로 당사자를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거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 등 타인의 결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식적인 등록이나 감독 없이 일반 가정집 차고 등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재활’을 빙자해 강제 치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의 심각한 실태도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멕시코의 이러한 시설수용 관행이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사법접근성, 신체의 자유 및 안전, 학대 및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등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핵심 권리들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멕시코 정부에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들을 즉각 폐지하고 ‘탈시설 계획’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설수용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배·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기관 간 배보상 위원회(inter-institutional reparations commission)’를 구성하여, 시설수용 피해자의 지역사회 재통합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배·보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멕시코의 장애인 시설 수용 관행을 비판하는 국제장애인권리옹호단체 DRI. DRI 홈페이지 화면 캡쳐한편, 시민사회도 멕시코의 시설화 실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옹호단체 DRI(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의 리스벳 브리수엘라(Lisbet Brizuela) 멕시코 지부장은 “‘돌봄’이라는 미명 하에 지원은커녕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엔은 시설수용을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