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정부는 매년 장애인 정책을 발표한다.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용도시'를 선언하고, 기업은 ESG 경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장애인인 우리는 화려한 정책 발표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를 먼저 본다. 정부의 진심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예산에 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을 본다. 이동권 예산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늦춰지고, 활동지원은 수요보다 부족하며, 발달장애인 돌봄은 시범사업에 머문다. 지역사회 자립은 선언은 있지만 속도는 더디고, 정보접근성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장애인 정책은 늘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말과 함께 뒤로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