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심한정도의 장애당사자이면서 장애인 재활공학을 연구 또는 계속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는 “실과 바늘”이라는 옛 속담처럼 나의 생활과 나의 배움과 늘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오던 중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전공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그리고 총 160시간의 사회실천현장 실습까지 이수하여 자격심사를 거쳐 최근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장애인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장애인과 사회복지는 장애당사자와 가족과 활동보조인과 근로지원인 등 여러 조력자(助力子)들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법적 제도적 차원까지 장애인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일 것이다.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사적, 공적 위험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체계적 활동이다.

장애인과 사회복지의 관계는 사회복지의 목적 측면에서는 장애당사자가 최대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상화(正常化)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진다. 그 이유는 각각의 장애당사자와 조력자들이 처한 문제와 욕구,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의 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제공과 할당 등 전달체계의 구축과 원활한 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조력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주요 영역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재활을 포함한 치료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의학적 치료와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등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 기기 지원을 통해 자립 능력 향상과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과 장애학생의 특수교육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습과 관련된 보조기기나 학습 도구 제공으로 학습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직업재활 등 고용 및 경제적 지원 측면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 알선, 맞춤형 취업 지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제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제적 이행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생활 보조금, 기초생활수급, 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하고 있으나 장애당사자의 인간다운 삶 또는 생존권 보다 넓게는 사회권 보장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과 물리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당사자들의 지하철역사(驛舍) 승강기 설치와 관련한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미흡하고 빠른 보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적 통합 및 권리 옹호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과 시행,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에 관해 각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은 개선과 보완 그리고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립 또는 연립의 가장 확실한 조력자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서비스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많은 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을 넘어 조력자의 범위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존엄성, 자기결정권과 평등을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에 맞춘 개별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접근성 향상하고, 장애인의 장기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하고, 아울러 장애당사자와 조력자들이 사회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장애인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고 어우러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사회복지의 안착을 위해서는 장애 관련 복지 예산의 부족이라는 재정적 한계,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 지속이라는 사회적 인식 부족, 지방자치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복지서비스 수준의 차이,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의 부족 등의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사회복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장애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포용적 사회로의 발전적 전진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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