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만의 의미는 아니다.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고,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이고 고용률은 36%로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은 사회의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이다. 장애인은 낮은 취업률과 더불어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장애인 노동자는 2021년도 기준으로 5.9%이다. 장애 청소년은 비장애 청소년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이 부족한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장애 청소년이 비공식적인 노동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형제원복지원 시설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청소년의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경험을 들 수 있다.

특수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직업 훈련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공과를 졸업한 학생의 진로 분야는 제품 제조, 청소·세탁, 사무보조, 식품가공·제과제빵 순으로 취업하고 있다(표1). 비장애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 계열 분류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료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민만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회 발전은 효율적이고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배우지 못하고 하루 종일 블록만 쌓는 재활교육을 받았다면 이것이 사회에 더 비효율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표>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명)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명).ⓒ국립특수교육원

장애 청소년의 노동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직업 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 유형과 개인의 능력에 맞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노동권 보호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 청소년의 노동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및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격 근무와 유연 근무제 등 장애인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실습 기회 확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청소년이 노동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훈련·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맞춤형 교육, 노동권 보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면 장애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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