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10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중심이 돼 만든 요구안으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헌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10대 요구안에는 ▲택시·버스·비행기·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탈시설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가 주요 의제로 강조됐다.

16일 열린 2025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재도 많은 장애인이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대선연대는 지적하며, 장애인의 삶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돼선 안 되고 국가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존권과 직결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의 역할을 묻는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권력은 누구의 옆에 서야하며 국가는 누구의 삶에 응답해야 하는가에 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갇혀있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말뿐인 약속으로 남아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 내 사망사건은 반복되는데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막혀있고 교육과 노동의 권리 또한 허공에 머물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무관심은 장애인에게 침묵이 아닌 폭력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의 10대 요구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선언이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다. 이 요구안들이 단순히 선택되는 정책이 아닌 반드시 이행돼야할 권리가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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