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가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1:5 정책에 대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말살”이라고 규탄하며, 근로지원인 1:1 지원 원칙을 피력했다.ⓒ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될 가운데, 장애계가 개별 지원 질 저하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가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1:5 정책에 대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말살”이라고 규탄하며, 근로지원인 1:1 지원을 피력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이 본인의 핵심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조 업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근로지원인 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수어통역, 점역, 속기 1만2036원)이 적용된다.

2024년 기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자는 1만6934명이지만, 근로지원인 수는 1만2163명으로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로지원인 한 명이 3명의 장애인근로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전권협은 근로지원인 1인이 감당해야 할 지원 방식, 규모가 커지며, 개별 지원의 질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이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김기백 활동가는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은 더 구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 1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1:1 지원도 어려운데, 1:5는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근로지원인 1:1 제도화를 촉구했다.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선희 소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기존에 노동자들이 우선 신청하기 때문에 1월에는 신규 이용자가 신청하기 어렵고, 권리중심 일자리의 경우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매칭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근로지원인 1명이 5명을 지원하는 것은 탁상행정이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한 지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지원인 1:1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 높였다.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일하는 박명하 씨는 "중증장애인 5명을 1명의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근로지원인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동료이자 권리를 실현하는 현장의 파트너"라면서 "근로지원인 한 명이 다섯명을 지원하라는 것은 다섯명 모두 제대로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당장 철회하고 당사자와 함께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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