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⑤ 국제 협력을 통한 포용적 장애정책, 시드니대학 CDRP

시드니대학,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와 실천

시드니대학, Center for Disability Research and Policy(CDRP)는 장애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건강과 웰빙 증진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관계자들은 “호주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는 장애와 빈곤이 긴밀히 얽혀 있어 접근성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상대적 특권’을 인식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감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애와 빈곤의 연결고리

센터는 장애가 곧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배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용 확대·사회 참여 증진·구조적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 센터장 Jen Smith-Merry 교수는 “포용적 고용(inclusive employment)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과 호주의 장애인 정책 비교

김혜진 박사(소속: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는 인터뷰에서 호주의 장애인 등록률이 약 20%로 한국(약 5%)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근성과 인식의 차이를 설명했다. 호주는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라는 대규모 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46~5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개인에게 인당 5천~7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 예산은 항목별 선택이 가능해 개인화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중증장애인만 지원 대상이 되어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10%만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다른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Medicare)와 복지(NDIS)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다양성과 사회 통합을 향한 노력

센터 관계자들은 원주민(Aboriginal) 존중 문화, 다문화 사회로서의 다양성 수용, 이민자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 철학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이다.

시드니대학 CDRP와의 만남은 장애와 빈곤, 국제 협력, 정책 제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의 경험은 한국 장애 정책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고용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다양성과 공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포용적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CLUDE팀은 이번 기관 방문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