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연대)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연대)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 

HIV는 현재 완치되기 힘든 면역결핍증후군으로 신체적 어려움에 더해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중증·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췌장장애'로 인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미국 등 세계 다른 나라는 HIV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또한 한국 정부에 HIV/AIDS감염 장애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인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도 ‘AIDS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 인정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차 장애인정기준개선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연구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HIV에 감염한 사람의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로 세 차례 인용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8월 연대는 'HIV 감염인 장애인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연대는 "HIV에 감염한 사람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차별과 배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HIV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진료거부 및 수술거부는 일상의 차별이 된 지 오래"라면서 "더 이상 국가와 사회의 외면과 차별로 HIV에 감염한 사람이 사회적 죽음 속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해 HIV에 감염한 당사자들을 사회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연대)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국회방송

구체적으로 연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HIV를 포함한 면역장애 신설 ▲ HIV 감염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등록과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확대 ▲HIV 감염인과 같은 장애 정책의 소수자를 위한 예외적 인정절차 시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를 사회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모든 장애를 아우를 수 있는 장애 개념 채택 등 5가지를 요구했다. 

퍼플 대구경북HIV/AIDS자조모임 해밀 부회장은 "HIV가 국내에서 발견된 지 40년 됐지만, 여전히 HIV 감염인들은 모멸감과 죄책감에 살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HIV 감염인들은 오염되고 더러운 존재로 불린다. 진료거부는 일쑤며, 취업해도 소문나면 해고당한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만나는 것조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저희는 특별한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면서 면역장애 인정을 호소했다. 

김재왕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정의대로 라면 HIV 감염과 같은 면역기능장애는 분명 장애인이지만, 시행령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청은 장애인등록 신청서조차 받지 않는다. 앞뒤 맞지 않는 상황을 바꾸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장애등록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HIV 감염인도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를 바꾸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월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HIV 감염인은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대적 변화와 국제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 인정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기준이자 유엔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책무다. 복지부는 연구결과와 국제사회 권고를 거부하지 않고, 장애로 인정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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