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지역 신장장애인들에게 1년 째 초기 혈관 시술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는 김제시의회가 지원 근거가 담긴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제정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회에서나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나 늘 소외돼 왔던 내부장애인에겐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와 같이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나, 심장병 등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된 사람 등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다.

이러한 내부 장애인들의 경제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 관련 지출 항목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 인공 신장실까지의 교통비, 인공신장실 이용 의료비, 두 달 마다 힌번씩 넓혀줘야하는 혈관시술비 등 한달이면 수십만원이 의료비로 지출이 되는데 정작 지원책은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전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관련 지원법만 있을 뿐, 내부 장기에 의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지원 법이 없기에 내부 장애인들은 언제나 관심 밖이다.

장애인의 시각에서도 그런 장애 유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내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 부족, 정치권에서의 관심 부족, 정부 정책의 내부 장애인 지원책 부족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결과이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김제시의회의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들을 벤치마킹해 정책에 적극 반영함에도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면 의료 차상위나 기초수급을 신청해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주면 될 것 아닌가?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년에는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를 뽑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내부 장애인들이 똘똘 뭉쳐 지역의 일꾼이 될 후보들에게 우리들의 실상을 알리고 중앙의 지원 법들이 부족해 기초의원들이 부단히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알리고 내부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들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밝히며 내부장애인 이익집단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해 본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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