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도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 되는 ‘지원주택’ 요구

'더 자유롭고 인권적인 자립주택을 바란다!’

20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과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활동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원주택제도는 주택에 주거유지서비스를 결합해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민들은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재가요양·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원주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원주택입주민 기자회견. 우산을 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재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2018년 서울시가 제정한 지원주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지원주택 입주 범위에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주거약자 포함, △입주민 인권보장 및 시설화 예방, △지원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 및 책무 마련,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및 지지 체계 구축 등이다.

입주민과 함께 만든 지원주택 요구안, 왜?

이러한 요구안은 지원주택에 입주해 있는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왜 이 요구들을 서울시가 수용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문석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민 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지원주택이 시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공동대표는 “(지원주택은) 모든 입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시설에서 많은 것을 정해주는 것과 다르다”며 “시설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기도 했다.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여야 하지만 지원주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주택에서는 직원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돈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준다”면서도 “저는 지원주택을 신청하고 바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지원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주택 입주민인 박초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재민
이어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박초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 역시 “지원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입주할 수 있어야 진짜 인권적인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며 지원주택의 입주자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이 이름만 주택이고 운영은 시설처럼 통제하고 억압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인권기준을 세우고 입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서는 입주민이 동반자가 생기거나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시 퇴소해야 하는 문제나, 주거지원서비스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향상이 어려운 지점들이 지적됐다.

기자회견이 열린 날, 추진위는 지원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담당자 면담을 가졌다. 추진위는 면담에서 요구안과 함께 입주민들의 경험이 폭넓게 전해졌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여한 이정하 추진위 활동가는 “(서울시에) 우리가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원주택 운영 지침도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고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이나 입주민 참여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