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올해 3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와 ‘장애인 콜택시 거부’ 등 올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작성된 인권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경기,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는 법정 운영 대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77.6%로 이동 편의 인프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동권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함께 보도 점자블록 관리체계 강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제는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확대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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