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 서울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진행된 344일차 지하철선전전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3차 실무 협의 결과, 4차 협의가 예정된 8월 셋째 주까지 지하철 탑승 투쟁을 유보하기로 했다.

15일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뤄진 면담에는 서울시 김상한 실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 실무진, 박전장연 경석 공동대표, 서울장차연 이규식 공동대표 등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UN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권리조사 이행,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자리에서 서울시는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권리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2023년 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안 반영에 대해서는 8월 셋째주 중 서울시 복지정책실 입장을 가지고 협의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장연은 토론회 및 시민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에도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 재협의를 진행할 것과 UN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서울시 간담회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44일차 지하철선전전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역에서 당산역까지 한개역을 이동하고 되돌아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전장연은 15일 서울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진행한 344일차 지하철선전전에서는 연착 없이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에서 당산역까지 1개 역을 이동했다가 되돌아왔다.

이들은 11일 저녁 국회의사당역 장애인복지법 개정 철회와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지하철선전전 장소를 4호선 혜화역 및 삼각지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변경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활동을 막고 배제할 위험이 있는 이 법안은 거짓과 사실 왜곡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니 원천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철회되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등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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