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용시대 장애포괄로 완성하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4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31일 ‘디지털 포용시대 장애포괄로 완성하자’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4호를 발간했다.

디지털시대에서 장애인에게 가파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불친절하고 높은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민간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적용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이번 리포트에서 디지털 포용 속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강조돼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디지털 접근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활용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2021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인의 역량을 100%로 봤을 때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은 74.9%로 나타났고 2022년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60.9점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포괄적 ICT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최신 기술은 키오스크에 집중돼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A씨는 “영화나 야구장을 예매할 때는 대체텍스트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로만 읽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쇼핑할때도 OCR(문자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는 곳을 이용했지만 읽어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은 소리마켓만 이용하게 됐지만 배송 관련 정보들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 당사자인 B씨는 “키오스크들이 너무 높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있다. 높이가 조금만 낮아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점자 등이 탑재된 키오스크도 오류와 오타가 많아 혼동된다. 배리어프리 확산을 위해 정책제안을 해보았지만, 예산도 없고 설치를 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디지털 접근성은 불편함이 함께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 참가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좋은 의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R&D 지원이나 자금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창업가들이 생태계에 들어오고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장애인 디지털 접근 포용의 가능성이 높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탄소배출권 권한이나 포인트처럼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익을 적용시킨다면 기술개발과 적용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디지털포용법 등 관련법이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야기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4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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