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 속 주요 장애인예산을 소개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3567억원), 장애인활동지원(2조 2846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2227억원)을 위해 3조 5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426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발 1대1(500명) 돌봄을 신설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전년 7만 9000명에서 8만 600명으로 늘어난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보전적 성격인 기초급여가 3.3% 인상돼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와 함께 월 최대 41만 4000원이 지급된다.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만 318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580원↑, 1만 6150원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올해 1만 5570원에서 580원 증액, 1만 6150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올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을 추가해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도 올해 3만명에서 2000명 늘려 3만 2000명에게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인상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3만 5000명에 대한 예산 1260억원을 편성했다.
동시 관람 장비도입 등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함께누리 등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261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569억 원 대비 4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예술활동 지원 285억원(8.7% 증액), 대체자료 제작‧개발 144억원(11.6% 증액), 동시 관람 장비도입 등 영화관람 지원 46억원(146.7% 증액)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관광지를 조성 예산을 올해 대비 23.4% 증액된 107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32.3%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됐다. 체력증진센터 3곳 신규 개소, 이동식 측정 방비 확보 등에 쓰인다.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올해 116억원 대비 74억원 늘어난 190억원으로 월 지원액이 9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k-콘텐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전자책 유통사의 장애인 접근성 뷰어 개발 예산 12억원,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훈련캠프 운영 예산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조기 취업 수당 신규 도입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으로 올해 대비 36억원 증책된 246억원을 편성, 대상을 1만 1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조기 취업 수당을 신규 도입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올해 1만 5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42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의 인턴 기회 부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 예산은 66억원으로 올해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3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 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예산으로 올해 대비 67억원 증액된 2413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증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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