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 탈시설 추진을 약속받았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 탈시설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날 조 장관은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언급했으며, 2025년 2월 27일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의 제정으로 차기년도에 본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탈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장연은 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가 보다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탈시설’이라는 개념과 용어 사용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권리이며,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것을 상기하며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자립의사를 밝힌 거주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과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해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으며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 상기하고, 특히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을 폐쇄한 그 자리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서 지원한 사회주택인 ‘여기가(家)’를 건축해서 지역사회로의 탈시설 모델로 장관의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해서 조 장관은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탈시설해서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책으로 마련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도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장관은 전장연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전장연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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