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수탁은행 겸 대출기관(협력 은행: 우리, 국민, 하나, NH농협, 신한, 대구, 부산)이 협업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① <기계약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연령·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의 성년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③ <무주택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신혼 가구는 7,500만 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다자녀 가구/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⑥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평균값 3억 4,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⑦ <신용도> 대출 신청인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연체·대위변제·대지 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 회복 지원등록정보)가 없는 사람 및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기금수탁은행 겸 대출기관에 대출거래 제한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않은 사람(단, 대출 목적물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가능 부동산=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부동산의 면적 등이 정해져 있습 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면서, ② 용도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쉐어하우스(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에 한합니다.

총 임차보증금의 규모 관련=① 일반가구 전셋집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수도권 외 2억 원)이어야 하고, ②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전셋집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4억 원 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어야 합니다. 

대출 규모의 한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은 ① 임차보증금(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일반가구)~80%(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이내의 금액으로, ②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이 한도이며, ③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2억 원이 한도입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대출 이용 기간과 상환방법, 기타 유의사항=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① 원칙적으로 2년인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2년 1개월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 5개월 동안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③ 최대 10년 이용 이후 만약 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 이용기간 중에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2024년 7월 말 기준).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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