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 기본소득당 신원호 대구시장 위원장과 함께 달성군청 앞 농성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 기본소득당 신원호 대구시장 위원장과 함께 달성군청 앞 농성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420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대구420연대 소속 20여 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대구시와 달성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공유한 후, 대구시와 달성군이 학대를 자행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9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수년 동안 반복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함께 인권유린이 일어난 시설을 폐쇄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오히려 인권침해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달성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해왔다. 최근에도 같은 재단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달성군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으며 행정청인 달성군청은 ‘한사랑마을’의 잇따른 사망 및 학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처분만 하며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학대를 자행해 온 우함복지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한사랑마을을 폐쇄해야 한다. 대구시와 달성군이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에게 개인별 집과 24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탈시설 정책은 시대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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