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장애인교육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장애인교육권 완전 보장을 외치며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0.2%, 장애학생 대학진학률이 20% 수준에 그친다”며 장애인교육권 상황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이 384억원”이라면서 장애인교원 외면 문제도 함께 짚었다.

전장연은 교육부와 함께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종합지원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해 6월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 실효성 강화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 유예 철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실효성 및 예산 보장 ▲특수교사 정원 확대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장애인교육권 보장 실무협의체 지속 진행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021년 4월, 2022년 2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지만 발의 2년이 되도 공청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부터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협의체가 끊어졌다. 2년 전에 여야 교육위원장이 올려놓은 평생교육법 제정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이주호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단순 법 제정을 떠나 장애인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장관과의)면담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주호 장관님 집 앞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공동교장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교육권을 줘야 한다"면서 "장애인 권리조차 외면해서 교육부까지 와서 말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당장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장애인도 떳떳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상임대표는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30대가 되서야 야간학교를 가서 이 사회를 살아갈 모든 것들을 배웠다. 중증장애라고 해서 교육에 배제될 수 없다"면서 "요귝받을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고, 이 정부는 교육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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