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커리큘럼 . ©배융호

활동지원사 커리큘럼. ©배융호

물론 위 교육 과정 중에는 꼭 필요한 교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은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며, 개인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모두 달라진다. 즉, 기본 교육 외의 전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내용의 세부 교육은 개개인의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지원제도가 바로 이 활동지원제도의 교육 과정을 답습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결국 근로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청년층의 진입을 막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장년과 노년층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로지원인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지원인도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근로지원제도가 활동지원제도에 비해 청년층의 진입이 비교적 쉬웠고, 그것이 근로지원인을 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근로지원제도의 장점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령화와 구인난 그리고 효과가 적은 장시간의 교육과 교육비 부담까지 주는 활동지원제도 교육의 단점을 근로지원제도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로지원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의 강화가 가져 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의 서비스제공의 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시급 등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노년층이 아닌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원하는 수준의 시급이 책정되어야 한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인데, 근로지원인만 20시간이 넘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 교육을 위한 비용도 내야 한다면, 과연 청년층이 근로지원을 하려고 할까 의문이다.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당장 높일 수 없다면, 급여 외의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지원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시급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즉,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원할 경우 관련 내용의 필수 과목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대신에 시급을 더 높게 책정하여 추가 교육을 받더라도 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공모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급여제도도 변함이 없다면, 연구 용역에 따라 교육이 강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근로지원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고령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인적 서비스 제도들이 점점 더 행정 편의적이 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로 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금이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답습을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왜 고령화되고 있으며, 왜 청년층이 참여하지 않는지 분석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