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 ‘4·10 총선 겨냥 장애인권리 정책’ 화답 > 복지 핫뉴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곧 다가오는 4·10 총선을 겨냥해 장애인권리 10대 핵심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노동당, 더불어민주연합, 새진보연합, 진보당, 조국혁신당 또한 각 정당의 장애인권리정책을 소개하며 누구도 배제된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 장애인권리정책 토론회’에서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대 정책과제 및 68개 세부 공약 발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10개 정책과제, 총 68개 세부 공약의 핵심요구안을 발표했다.

박미주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효율과 예산의 문제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장애인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철폐하고 권리의 시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동권 영역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및 대기시간 감축 위한 운전원 인건비 지원 ▲저상버스 의무 미집행 패널티 및 저상버스 예외노선 유예기간 도입 ▲상업용 택시의 휠체어 접근 의무화 및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 노동권 영역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영역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근거한 제정법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및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예산 보장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및 교원 확보 위한 법·제도정비 ▲장애여성·발달장애·뇌병변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버스정류장 접근성·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등 정책소개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 장석준 정책본부장은 “저희 당은 지난해 한국사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생태, 평등, 돌봄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면서 “특히 토론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 장애인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기회 필요하고 한국사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장애인권리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과 관련해 지하철 외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만족스럽지 않고 지역간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정책도 추진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서 돌봄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탈시설 역시 중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통해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장애인 역사 다른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0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단계적 폐쇄, 자립생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풀어야할 것이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다. 현재 해당 법안 내용을 폐지하는 것을 중요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 수어통역의 재정 및 인력지원애 대한 법안 마련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강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 후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건강한 비장애인 중심으로 힘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은 배제돼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권리와 관련해 어떤 장애인이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면서 “보편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탈시설·탈원화를 조속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실장으로 일했고 그 당시 가장 신경 쓴 것이 지하철 1역사 1동선 정책이다. 이를 넘어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솔직히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지만, 민생, 복지를 기반으로한 튼튼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정책 부분에서도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장애인권리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당·새진보연합·진보당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화답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또한 영상을 통해 각 정당의 장애인권리정책을 소개했다.

노동당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사람답게 살권리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 공약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일원화, 노동권 공약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로 확대 및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법안 철폐, 교육권 공약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권 보장, 자립생활 공약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약속했다.

새진보연합은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접근 의무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날을 고대하며 같이하겠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지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은 모두 박탈당했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수용시설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전히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균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증액 요구는 매번 외면받고 있다”면서 “제안해 주신 모든 정책들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탈시설 로드맵부터 교육권, 이동권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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