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1차 연도인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한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해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 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고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재적 위원 과반수인 8명에서 재적 위원 3명 이상 출석으로 완화하고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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