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정연설 말뿐인 ‘장애인권리보장’
‘장애인 지원·이동권 보장’ 언급…“예산 부족해”
국회 예산안 논의 돌입…11월 7일부터 지하철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215일차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시정연설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담겼지으나 그저 확대하겠다는 말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6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215일차 지하철선전전과 128일차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 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8시간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장연설을 보면 장애인관련 복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콜택시 확대와 대중교통 확충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넘긴 예산안에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21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형숙 회장은 “현재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 올라가 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보장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예산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이 말뿐이 아니라 예산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책임을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로 투쟁을 결의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미 소장은 “1년이 다되어가는 시간 동안 210명의 사람들이 삭발에 참여했다. 그 동안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오는 11월 7일부터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3일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발표했다.ⓒ유튜브 캡쳐 
▲ 26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된 26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에서 발언하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