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인 예산 급증? “착시 효과” 질타
김예지 의원, 5년간 5792억 증가 아닌 496억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5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2017년 5,526억 원에서 2022년 1조 1,386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은 496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17년 17개 사업, 5,526억 원에서 2022년 24개 사업, 1조 1,38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문체부 전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7년 10.2%에서 2022년 16.1%로 약 6%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착시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사업체계는 세부사업 단위, 내역 사업 단위 순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세부사업 단위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해당 사업인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 단위로 문체부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면 세부사업 단위일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사업 중 예산의 증가 폭인 큰 체육국 사업 중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21년 기준 77억 3,300만 원이지만, 그 중 실질적인 장애인 예산은 4개 내역사업에 39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세부사업 기준 5,526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812억 원으로 약 7분의 1수준이고, 2022년은 세부사업 기준 1조 1,386억 원에서 내역사업 기준 1,307억 원으로 1조 원이나 줄어든 약 9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증가액도 세부사업 기준 5,7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역사업 기준 496억 원으로 그 차이가 5,200억 원에 달한다.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항상 강조하고 대선과정에서 장애인의 문화·체육 환경을 확대하겠다며 국공립 공연장에 장애인 문화․예술 할당제 도입 및 작품활동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현재 늘고 있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분야나 배리어프리 관광 분야처럼 아직 관심과 예산이 부족한 분야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사업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예산확보도 뒤를 따라야 한다”면서 “장관님의 노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5,792억 증가한 것을 보이지만 실질적 장애인 예산 증액은 496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