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고용 예산 7663억 어떻게 쓰이나
장애인일자리 확대,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7 11:10:45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은 7,663억원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정부각부처, 노동계, 경영계, 장애인단체, 전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에 내년 장애인 고용예산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 약 2만 명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56.5만 명에서 58.4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을 통해 일반･자회사형은 70개소에서 90개소로, 사회적 경제형은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컨소시엄형은 5개소 신설 등 물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 컨설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추진한다.
근로지원인 지원 8,000명→1만 명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1.2만 점에서 1.3만 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해 월 5만원 내에서 출퇴근에 드는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훈련수당 단가 인상·전문인력 신규 지원 등 내실화 추진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 습득과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확대하고 훈련수당 단가 인상과 전문인력 신규 지원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의 인턴 기회 부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내실화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확대…경기남부직능원·IT특화 훈련센터 설립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가칭)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특히 고용연계 훈련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과정을 6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통학버스를 신규로 운영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 교육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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