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정책조정위 겨냥 옥상투쟁 돌입
전장연, 총 5일간 릴레이 진행…"탈시설 권리 명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농성장 옥상에서 ‘탈시설로드맵 탈시설권리 명시’ 촉구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는 오는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로드맵이 실제 탈시설의 권리보장을 위해 실효성을 갖고 발표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의제를 내걸고 1842일간 광화문 농성 끝에 이뤄진 의제로, 2017년 8월 25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2018년 2월부터 만들어진 탈시설민관협의체는 총 12회 회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계획보다 3년 지연된 오는 8월 2일 오후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전장연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전장연이 요구하는 기본방향은 ▲탈시설 개념 명확화, 탈시설 법률적 용어 인정 ▲‘탈시설 로드맵’과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방향’ 분리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전제 ▲거주시설 전환,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년차별 계획 수립 ▲신규시설 설치 금지, 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서비스 지역사회지원 책임 명시 등 총 6개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컨테이너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다섯 가지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 권리는 권리답게 의결,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 탈시설을 탈시설로 인정, 탈시설 정의 법률에 명시,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하라는 것.최용기 회장은 "문재인정부는 탈시설을 국정과제 42번에 넣어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서 "탈시설은 혼란만 가중시켰고, 거주시설 부모님들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대한 명확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없다. 말만 번지르르 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최 회장은 "복지부는 여전히 탈시설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것 조차 꺼려한다. 지난해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됐고, 유엔에서도 탈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냐"면서 "탈시설을 정의하지 못함으로써 혼란되는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거주시설과, 부모님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함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된 지원체계를 갖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저희는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을 넘어 인권이 있는 삶, 권리가 보장받는 삶을 위해해서다”고 관심을 호소하며,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탈시설을 탈시설이라 부르지 못한다.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한편 컨테이너 1인시위는 8월 2일까지 매일 정오를 전후로 진행되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컨테이너 농성장 옥상에서 ‘탈시설로드맵 탈시설권리 명시’를 촉구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