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나경원후보페이스북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고, 책임 있는 복지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최우선, 대한민국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나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공약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를 통해 법치 기반의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확대와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저의 첫 당직은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17대 국회 초선 시절인 2005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며 "끝까지 확대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적극 확충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최중증장애인·환자 대상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의사 현 700여 명에서 3천 명 수준으로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센터 현 19개소에서 70개소까지 확충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지속 확충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 산정 기준 현실화(주거용 자산 문제)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정적 이용 보장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 정비 및 은퇴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셋째, 교육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넘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매끄럽게 연계되는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학급 충분히 확충 및 적정 교사 확보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보급 투자를 약속했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 강화 및 장애인 기업 육성 기반 마련 검토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 개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고령자·장애인 참여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농촌 경제 활성화 연계 등) 적극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 장기 검토를 약속했다.
다섯째,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효율화, 민간 참여 확대 및 중증장애인 교통 바우처 도입 검토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시설 물리적·정보적 장벽 해소 및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 확대 ▲AI 등 혁신 기술 활용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디지털 격차 해소)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보조기기 수리·대여, 정보 제공, 휴식 등)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다.
나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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