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월 19일 대구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남택화 경찰청 교통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기존 1-4급 장애인 대상에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교육을 진행 중이다. 2013년 11월 부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건의한 바, 올해 원주와 제주에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의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운전면허획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발급) 건수는 2018년 4579건, 2019년 3985건, 2020년 3441건으로 지속적으로 3000건~5000 건을 맴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센터가 개소된 것은 아니기에 센터 미설치 지역구 장애인들은 무료교육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 마산을 비롯해 경남 지역에는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설치예정인 원주를 제외하고는 강원 지역에도 운전지원센터가 없다. 현재 설치된 센터들도 지역별 1개소 정도로, 센터 간 접근성은 떨어진다.

더군다나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전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건수는 3441건이나, 인력 부족으로 1147명(약 33%)만이 무료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인 인천, 경기도 용인, 대구 등은 교육대기(기능 기준) 시간이 각각 4개월, 31일, 29일로 타 지역에 비해 오래 걸려 인력 충원 등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수요 및 장애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미설치 지역에 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교육대기 시간 감소 및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