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A요양병원의 이기심으로 장애인들의 숙원인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요양병원은 즉각 이전하고 마포구는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마포구가 A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 기간이 끝나 해당 건물을 활용해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A요양병원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연대(마포구 26개 장애인 단체, 이하 연대)는 11일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는 장애인 인구가 1만 2,742명이 있으나 구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규모와 면적은 다른 자치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의 치료실 대기자 수가 2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마포구청은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2024년 3월 31일 자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종료된 A요양병원 건물’을 활용해 그동안 장애인과 가족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포구 장애인시설 확충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인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재활하는 공간으로, 특히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집에서 고립돼 생활하기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복지타운이 개관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종료된 A요양병원은 서울시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으나 마포요양병원에서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마포구 장애인과 가족들의 간절함은 무시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포구의회 홍지광 구의원은 “요양병원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임대부터 잘못된 일이다. 현재 A요양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은 오직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 등으로 이전을 지연시키지 말고 이전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마포구내 장애인 1만 2천여 명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공유재산을 반납하고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협조하라”고 말했다.

11일 마포구청 앞에서 개최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대표. ©에이블뉴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대표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계획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 건물은 마포구민의 공공건물이다. 그런데 민간요양병원이 사익을 취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자녀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은 인생을 집에서만 갇혀 지내야 한다”면서 “마포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염원을 위해 마포구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즉각 추진하고 요양병원은 즉각 이전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지영 마포지회장은 “마포구 내 장애인복지관은 한 곳 밖에 없고 공간도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인근 자치구 요양병원까지 합치면 약 20개의 병원이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민간 영역의 병원이고 개인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요양병원은 마치 자신들이 공공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르신들을 방패 삼아 버티고 있다.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고집하는가”라며 “우리는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제발 우리가 마포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이전해 올해 안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이 개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포구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명령 집행을 요구하며, 2024년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관계자 등 1,427명 탄원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A요양병원 앞으로 이동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종료된 요양병원 운영 즉각 중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간 끌기 중단 ▲조속한 이전 등을 촉구했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연대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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