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TV 캡쳐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현재 높은 정신질환자의 병상 밀도와 반복적인 긴 입원 기간이라는 실정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삶의 질 향상과 증상 감소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아주대학교 하경희 교수. ©김선민TV 캡쳐

퇴원해도 갈 곳 없는 정신질환자들, 결국 다시 병원으로

아주대학교 하경희 교수는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이야기할 때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왔다는 의미뿐 아니라 개인을 넘어 사회환경 변화와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집중 사례관리, 위기 지원, 재활훈련, 당사자 주도 서비스, 고용지원, 주거지원, 가족지원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195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탈시설화 정책의 흐름 속 한국은 어떠한가 보면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국가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정신 병상 추이가 우상향하는 국가다. 최근 OECD 조사에서도 병상 수는 평균 2배에 달하며 4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또한 비자의 입원율은 36.5%, 평균 입원 기간은 122.5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지만 탈원화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인프라가 대응돼야 하는데, 국내 대표적인 정신재활시설은 여전히 미설치 된 지역이 45.8%로 정신질환자 퇴원해도 갈 곳이 없는 시·군·구가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다보니 퇴원을 하더라도 한달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24%, 3개월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30%로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을 회전문처럼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생활 특성’ 그래프. ©김선민 의원실

‘증상 감소·삶의 질 향상·일상생활기능 및 대인관계능력 개선’ 등 성과

하경희 교수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 후 입원하는 경우는 11%이고 퇴소 후 외래 유지 하는 비율 90% 이상이다. 또한 지역사회 여러 서비스도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표는 시설에 단기로 머물면서 안정을 취하는데도 그것이 퇴소 후에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은 증가했다. 기능 면에서도 일상생활 기능과 대인관계 능력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면서 “7개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인터뷰 결과, 시설은 퇴원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안이다. 또한 퇴원과 입원을 하지 않는 시도를 위한 중간지대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시설마다 상황이 달랐으나 예민한 상태에서 사적 공간의 부재와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하경희 교수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 기준안을 명시하고 각 지자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계획 및 이행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정책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지역사회 전환시설 내부적으로 운영진들의 어려움들이 있다. 인력과 건물 등이 대표적인 문제다. 이에 정원 2.5명 당 전담 인력 2명이 배치되도록 하고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등 적정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단기 집중 사례 관리 체계화, 의료기관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김용진 시설장. ©김선민TV 캡쳐

‘병원과 지역사회 전환시설 연계’ 등 의료체계 개선 절실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김용진 시설장은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 아니다. 정신재활시설로 규정된 이곳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전환지원으로 입원 치료와 퇴원한 당사자에게 전문가들이 단기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전환유지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전문가의 단기 집중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 및 회복지원을 통한 지역 내 삶을 유지토록 하는 기능”이라며 “당사자와 가족은 퇴원 후 지역사회를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다고 표현한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절벽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튼튼하고 효과적인 다리다.”

아울러 “하지만 발제자의 발표처럼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구 최소 1개소 설치를 2026년 말까지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자체들이 실제적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전환시설 종사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용자의 홍보·모집을 지역사회 병원 및 기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며 개인이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의료체계가 더욱 구조화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의료체계 속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에 올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김순득 대표. ©김선민TV 캡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지역사회 전환시설’

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김순득 대표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설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안정, 기능 회복, 사회적 통합,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여러 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당사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증상 안정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의 기능을 한다. 시설 내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약물 관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은 당사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당사자는 공동체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과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가족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돌봄 부담의 경감이라는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공간이며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사회적 통합의 경험을 제공한다”며,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증상 안정, 자립 역량 강화, 사회적 관계 회복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가족에게는 심리적 안정, 돌봄 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김일렬 과장

복지부, “지방 이양된 사업, 지자체 관심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김일렬 과장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할 말이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방으로 이양이 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활시설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로는 지자체에 사정을 하고 있다. 하경희 교수님이 연구해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각 지자체에 보냈으나 서울이나 경기처럼 하는 곳이 없다. 지방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복지부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대책이 그동안 치료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 되다가 최근 예방 쪽에 일부 정책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복지부가 사용 가능한 예산은 그래봤자 기능보강 예산인데, 지역사회에 신규 재활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선 배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이 부담으로 남게 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지자체에 재활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숙제다. 정신요양시설이 재활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차 기본계획에 내용을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활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 오늘 많은 의견을 듣고 간다. 지자체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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