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확대 상임위통과를 환영한다!

- 법적지위의 정당한 지원과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국회 상임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증액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현실적인 운영비 반영과 인력지원 확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그동안 전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선택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 증액은 그러한 현장의 노력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이며, 장애인 자립생활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권리 보장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복지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기반의 거점기관이다. 이번 예산 증액을 계기로, 센터의 인력 안정과 사업 운영의 지속성이 강화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지적한다.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여전히 타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해 차별적인 예산편성 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산과 처우를 받는 모순은 법제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며, 정부가 약속한 자립생활 보장의 실질적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의 신호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이 법적 위상에 걸맞은 정당한 예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은 곧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이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부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와 기재부는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길 바란다.

2025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