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장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 해당 시설에 대해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이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천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장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 해당 시설에 대해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이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여성 17명 중 13명이 시설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공대위는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에 시설에 남아있는 여성입소인들에 대한 긴급분리 조치 후 탈시설 지원, 인권실태조사, 시설장 업무배제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공대위는 해당 법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립생활이 가능한 인천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군은 여성입소인들을 A시설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이동시켰고, 시설장 업무배제는 A시설 이사회를 통해 12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결정됐다.

인권실태조사는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군의원의 제기가 들어가고 나서야 현재 진행을 논의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A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으로의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니다. 법인과 시설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분리하는 것으로는 입소인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은 공대위가 요구해왔던대로 인천시전환지원센터와 협의해 입소인들에 대한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장 업무배제와 관련해서도 "A시설 이사회는 2개월간 업무배제 후에 재연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개월안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고 시설장이 구속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연히 경찰 수사가 종결돼 모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계속돼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수사종결시 까지 업무배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수십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 앞에 이제 더 이상 거주시설이 대안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합리화 뒤에 숨지 말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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