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활동가들. ⓒ한국피플퍼스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대법원의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판결 촉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탄원서명을 받는다.

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추련은 "내년도 6월 3일은 9회 전국지방선거가 있는 날로,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도지사 대표부터 시군구 대표까지 최소 7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라면서 "그림투표용지는 단지 발달장애인만의 정당한 편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대만, 홍콩, 영국,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정당의 로고, 색깔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자 유세 정보에도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 색깔 등으로 고유한 상징이 들어가고 투표용지에도 일치하는 정보가 제공됐을 경우, 문자 중심의 투표용지보다 쉽게 정보를 변별하고 이해해 원하는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재판부에 "그림투표보조용구를 통해 많은 발달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빠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탄원 서명은 23일까지 진행되며, 링크(https://forms.gle/jgQ9oDNcnwMDyfhw8)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대법원의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판결 촉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탄원서명을 받는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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