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 ©김최환

【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배리어프리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 접근성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를 통해 모두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배리어프리 스포츠 인프라는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 e스포츠 시설 확충, 통합 체육 지원, 공공 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보편화 및 세부 종목별 맞춤형 시설 확충이 더욱 필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또한 배리어프리 스포츠 인프라는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 접근성(높은 매표소, 좁은 통로 등), 비용 부담,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 이용자 요구 반영 미흡, 인권 문제(폭력 등)도 존재하여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설 개선과 함께 비용 지원, 시설 운영자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아세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 개회식 전경. ©김최환

현재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체육시설 이용률과 접근성이 문제인데 2024년 기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공공 체육시설은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먼 지하철역, 오르막길 등),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등)이 미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작 법적 기준에 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접근로, 주차 구역, 화장실, 입수 보조 시설(수영장) 등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존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석을 갖추고 있거나, 주차장, 통로, 화장실 등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처럼 관람이 주목적인 시설이 '운동 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설 접근성의 한계는 많은 공공 체육시설이나 민간 경기장은 법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실제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부 시설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가 미흡하거나, 경기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또 하나는 전용 시설 부족인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위치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 부담 및 편견인데 체육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편견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나 전문 지도자, 운동용품 등이 부족하며, 관련 정보 접근성도 취약하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시설 이용자(장애인)와 소통 부재, 인권침해(정신력 강화 명목의 폭력 등) 문제도 지적된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종목경기 관중들. ©김최환

물리적 시설 기준 강화 및 환경 개선

건축 단계부터 배리어프리 설계에 의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경사로, 넓은 복도, 자동문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및 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 존 설치 및 시각 경보 시스템, 장애인 화장실 및 샤워실, 휠체어 이용자용 운동 기구 배치.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 체육시설 중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분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비장애인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스포츠시설 관리에서 접근성 개선과 함께 배리어프리 스포츠시설 인증 제도 도입 등 체계화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통합 체육 환경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조성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통합 체육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통합형 스포츠 아카데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 분야에서 개인 창업자들도 배리어프리 필라테스 센터 등 장애인 회원 맞춤형 시설을 구축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전문 지도자 배치: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 스포츠 전문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신분 인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생활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기간, 금액을 확대하여 체육 활동 참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운영자 등에게는 회계 정산 시스템 간소화와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스포츠 시설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자가 만나본 스포츠 시설 운영자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스포츠 클럽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회계 정산 시스템에 의해 ‘스포츠 강좌 이용’을 외면하는 시설이 많아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초기 단계를 넘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모든 장애 유형과 연령층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시설 운영 및 문화가 잔존하여 장애인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과 운영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법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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