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주치의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의 엄중 처벌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주치의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 5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아이를 진료하지 않았으며 간호사들의 또 시작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았다.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딸은 오히려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며 “제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방치고 유기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연대발언으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은 “정의로운 법적 처벌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 목소리 높여서 싸울 예정이다”며 “W진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정신적 상태를 경험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의 구조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W진병원은 이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의 폐업이 결코 책임의 종결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정연과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담당 주치의 등 의료진 5인에 대한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게 가해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며 담당 판사에게 고인의 목에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다며 CCTV 확인, 당시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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