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이하 전화연)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와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화연의 발대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신증축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지역사회 소규모 상가까지 설치 의무 확대, 기존 건물의 개조 비용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장애인 당사자 1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100명)는 외출 시 건물 내 장애인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물을 적게 마신다는 응답은 65.4%(85명),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소변을 참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6.9%(87명)에 달했다.
소변을 참다가 방광염 등 질환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4.6%(45명)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화장실의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화장실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모든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설치 기준보다 이용 기준을 고려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변기 등받이와 안전바 등 내부 설비의 사용 기준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현 전화연 공동대표는 “신축증개축 건물에는 독립형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도 허용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 건물까지 의무를 확대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공간 확보와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광재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제도적 설치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다목적 화장실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간공학적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전윤선 전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인 화장실은 존엄이다”라고 강조하며, 휴지걸이와 물내림 버튼, 위생용품 수거함 등이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했다.
포괄적 주제 발표에 이어 간이 화장실 문제를 경험적으로 발표한 윤삼호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략기획본부장은 공원 화장실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가 화장실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혐오와 비난을 들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역의 공중화장실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며 편의증진법 조문 개정과 공중화장실의 법률적 관리 체계 마련, 지역별 조례를 통한 세부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일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장은 단기간 내 제도 개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발간 예정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대변기 세부 기준과 활동 공간, 출입 폭, 슬라이딩 자동문, 세면대 높이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마련해 왔으나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찬반 의견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향후 개선사항을 폭넓게 검토해 표준설계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종균 교수가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화장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에드워드 로버츠 캠퍼스의 장애인 화장실을 본받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전화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의무화와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및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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