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이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를 향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단체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주민세 폭탄, 국회는 법안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피해 구제 대책 마련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이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를 향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면제 대상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빠지며 불공정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IL진영을 중심으로 한 장애계가 "불공정한 과세"라며 규탄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되며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에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IL센터가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피해 IL센터는 조세 심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법을 잘못 개정했으면 과세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도 서울시협의회와 서자연이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부과된 과거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첫날을 맞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생존은 단순히 한 기관의 존폐의 문제가 아닌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의 존속과 생존이 직결된 문제"라면서 "잘못된 법 개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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