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올해 4월 20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재활치료비와 약값, 보조기기 비용과 병원 이동비를 소득 판정과 의료보장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장애당사자이자 사회복지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취업 이후의 치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장하는지 묻고 싶다.
근로소득이 늘어 의료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새 일자리에 적응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이어야 한다.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의 선택지를 넓히고,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의 성과는 유예가 끝난 뒤에도 가계가 의료비를 감당하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 가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한국의 급여 기준과 취업에 따른 비용 변화
2026년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가 40%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한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계급여가 끝난 뒤에도 의료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까지 넘어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때 본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는 구조가 이 글에서 다루는 ‘의료급여 절벽’이다.
가령 생계급여가 이미 끝난 사람이 근로시간을 늘려 월 실수령액이 10만 원 늘었다고 하자. 의료급여 종료 후 같은 치료에 드는 월 본인부담이 15만 원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생활비로 쓸 돈은 5만 원 줄어든다. 단기계약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는 월평균 비용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취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
과거 이행급여 특례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에 일정 요건 아래 의료·교육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근로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를 제안했다. 2026년 3월 6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로 의료급여 소득 기준을 넘은 장애인에게 2년간 급여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11월 12일 기준 공개된 최근 심사 경과는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다.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에게서 받는다고 간주해 소득에 더하던 부양비가 폐지됐다.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반영하는 의료급여 특례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료 필요에 따른 보장 강화는 일반 취업 뒤의 비용 부담까지 다루는 시행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통계와 의료보장 전환 연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88.5%가 정기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였고, 그중 27.8%가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102만 원, 수급 당시 공단 집계상 본인부담금은 약 27만 원이었다. 전환 뒤 부담은 같은 사람의 실제 지출을 추적해 파악해야 한다.
간담회에서 인용한 2025년 심층면접에는 의료급여 상실을 우려해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머문 경험이 담겼다. 한창연·금현섭의 2026년 한국의료패널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았고,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집단에서도 외래 방문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환 집단의 표본은 작았으므로 취업으로 수급이 끝난 장애인에 초점을 둔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서 현행 의료급여 특례 이용자는 2022년 351명에서 2025년 428명으로 늘었고, 그중 장애인은 125명에서 113명으로 줄었다.
외국의 취업 전환과 의료비 지원
미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어 보충적 소득보장(SSI) 현금급여가 종료된 장애인도 사회보장법 제1619(b)조에 따라 Medicaid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로를 계속하기 위해 Medicaid가 필요하고 소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정부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Medicaid 가입 특례인 Buy-In을 운영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소득 증가로 급여 자격이 바뀌는 시점에 지속적인 치료 필요를 의료보장 유지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장애인 소득지원 기준을 넘더라도 제도가 인정하는 의료비가 소득 초과분보다 크면 의료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지원이 끝난 가구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을 확인해 처방약과 치과 진료 등에 대한 전환기 급여 자격을 심사한다. 한국의 의료급여 전환 절차에도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의 실제 의료비와 이용 가능한 후속 지원을 확인하는 단계를 둘 수 있다.
독일의 법정건강보험은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의 2%를 급여 항목에 대한 연간 법정 본인부담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 만성질환자에게는 1%의 상한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의료급여를 벗어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사람의 비용 부담을 줄일 때도 소득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이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Medicaid Buy-In 연구는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 가입자의 근로와 소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했다. 한국의 고용 효과와 재정 소요는 국내 자격 전환과 진료비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
취업 전환과 유예 이후의 개선책
취업 초기의 의료급여 유지
국회는 근로소득 증가로 의료급여 기준을 넘는 장애인을 위한 한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년 유예의 시작 시점과 대상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격 종료 전에 예상되는 변경과 신청 가능한 후속 지원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계약 종료나 건강 악화로 소득이 다시 줄면 신속히 자격을 재판정하고 그 사이 필요한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예 종료 뒤의 본인부담 조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예 종료 전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을 확인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이 완만하게 줄어들도록 설계할 수 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간담회에서 제안했듯, 건강보험으로 옮긴 뒤에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별도의 낮은 본인부담 상한을 검토할 수 있다. 보조기기 유지비와 병원 이동비 가운데 환자에게 남는 필수 지출은 실제 비용을 확인해 별도 지원이나 소득 판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의료 필요에 따른 지원과 형평성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 전환을 먼저 보호하되, 장기적인 비용 경감은 소득과 치료 필요가 비슷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급 이력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8호는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고, 일하는 동안에도 필수적인 장애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이 원칙은 일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일을 중단한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